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1시간 전에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도 긴급 개최됐는데요,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법무부 차관] <br />일주일되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<br /> <br />적절한 시기에 따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구와 협의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먼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 인원은 총 430명이었으나 2018년 들어 552명이 난민 신청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 무사증 제주 이용 난민 신청인은 그 가운데 576명입니다.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고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허가로 지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. 다음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난민 협약과 난민법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 긴급 15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그 가운데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 심사는 제주도 부담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는 아랍어 통역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내에 통역 2명을 포함한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 정도에서 2 내지 3개월 정도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1101581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